송광수 前총장, 사개추위案 비판

“법관이 수사와 재판을 모두 맡겠다는 것인데…. 영미법계(영국과 미국의 법체계)와 대륙법계(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법체계)에서 법원에 유리한 것만 뽑아내 합친 것이 어떻게 공판중심주의인가, 법원지상주의라 해야 한다.”

이달 2일 퇴임한 송광수(宋光洙·사진) 전 검찰총장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준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전 총장은 28일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반대하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라 형사사법 개혁이 졸속이 될까봐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사법제도의 틀을 완전히 뜯어고치면서 공청회 한번 열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권한을 잃게 되면 그 피해가 몽땅 국민에게 간다”고도 했다.

송 전 총장은 “내가 검찰 출신이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법원에 계신 분들도 ‘공판중심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판사우선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더라”고 전했다.

송 전 총장은 25일 검찰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을 밝히면서 보도지침을 지키지 않은 언론은 출입제재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내가 총장으로 있을 때 저쪽(청와대)이 여러 번 희망했던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금지 주장은 ‘힘없는 서민’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총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이 아닌 강남구 대치동에 개인사무실을 마련했다. 그는 “사건 해결이나 재판업무를 위해 법원이나 검찰을 아예 찾아다니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