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제출 ‘北인권 결의안’ 내달 유엔표결

북한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의 ‘북한 인권 결의안’ 상정 추진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2003년 처음 통과된 이 결의안은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이 강화되고 있으며 표결에서도 찬성은 늘고 반대는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권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강한 반발=북한 대표인 김성철 외무성 연구관은 이날 회의에서 “EU의 이번 결의안 상정 추진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편승하는 비열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EU가 한때 대화와 협력을 추진했던 점을 들어 “대화 상대방을 고립시키려는 EU의 위선에 신물이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명남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도 “우리 체제는 인민이 선택한 것”이라며 “EU는 악의적 결의안을 제출해 (북한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려 한다”고 말했다.

▽표결 전망=EU의 대북 결의안은 다음 달 7, 8일경 상정돼 같은 달 중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전쟁 문제에서는 갈등을 보였던 미국과 EU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이 강경 입장을 보여 온 만큼 이번 결의안 통과도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003년 결의안의 표결 결과는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였고 지난해에는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이었다. 2003년 기권표를 던졌던 스리랑카가 지난해 찬성표로 돌아서는 등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위 내부의 관심은 표결 결과보다는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에 모아지고 있다. 2003년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이었지만 2004년에는 ‘북한 인권담당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라’는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특별보고관의 인권 실태 조사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결의안에 보다 강력한 대북 압박 내용이 담길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의 구체적 대응책은 결의안 내용을 본 뒤 결정되겠지만 지난해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지난해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나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한 뒤 기권표를 던졌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2003, 2004년 북한 인권 결의안 내용과 표결 결과
	주요 내용	표결 결과(주요 국가)
2003년결의안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 -굶주림에서 벗어날 권리 실현해 줘야 -탈북자 처벌하지 말 것	찬성	28(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반대	10(중국 러시아 쿠바 등)
		기권	14(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한국은 불참
2004년결의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우려 -북한 인권 담당 특별보고관 임명 -인도적 지원 물품 배분의 투명성 확보	찬성	29(미국 일본 영국 스리랑카 등)
		반대	8(중국 러시아 쿠바 등)
		기권	16(한국 인도 파키스탄 등)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