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학교폭력 없애야”… 4대폭력 근절대책 마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노력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시 경찰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21기 경찰대 졸업 및 임용식에 참석해 “질서 있고 안정된 사회야말로 선진사회로 가는 필수요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학교 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학교에 시범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조직폭력 단체의 불법자금을 몰수하고, 사설 정보지의 ‘등록제’ 도입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조직폭력 △정보지폭력 △사이버폭력 등 4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민관 공동으로 ‘폭력추방 범국민 추진본부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검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직폭력대책단과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단을 각각 가동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최경수(崔慶洙) 사회수석조정관은 “조직폭력 단체에 대한 자금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자금추적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설 정보지 등록제를 도입해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불법 쓰레기편지(스팸메일) 발송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