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도 “출자총액제한 폐지”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다양한 경제 관련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정부가 경제 활성화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나 당 지도부와는 다른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당론 따로, 소신 따로=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이날 오후 여당 의원으로서는 처음 공개 석상인 대정부질문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전에 대정부질문을 마친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 김애실(金愛實) 의원과 같은 주장이었다.

김종률 의원은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에게 “기업들은 이 제도가 투자의 걸림돌이 된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올해 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정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로드맵에도 2년 후에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를 폐기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여당 의원마저 이같이 주장하자 “절대 그런 일(폐기)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대상 기업도 7, 8개뿐이고 예외도 인정해 주고 있다. 정부가 친(親)시장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같은 당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정부와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 유예에 대해 “당위론적으로나 회계 기술적으로나 매우 부당하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이 총리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정부는 부담을 질 각오를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다양한 아이디어=열린우리당 전병헌(田炳憲) 의원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특정부처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을 배제하는 ‘신(新)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상피제란 조선시대 지방관을 파견할 때 출신지를 비롯해 연고가 있는 지역에 보내지 않던 제도.

한나라당 박순자(朴順子) 의원은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의 고학력 소지자들이 3D 업종의 중소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국가공무원과 교사, 공기업의 신규 임용 때 우선 채용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특별임용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신행정도시 건설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100여 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총리는 답변을 통해 “정부 부처가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가면 거기서 한두 시간 거리 내에 공공기관들이 이전된다”며 “예를 들어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가 그 지역에 새로 자리를 잡으면 수천 명의 직원이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엇갈리는 발언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또는 자산기준을 7조 원이나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해찬 국무총리	과거 재벌의 선단식 경영 폐해를 고려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유지해야 한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