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처벌 김우중 등…여권, 사면-복권 물밑 추진

정치권 일각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분식회계로 기소됐던 거물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 논의가 일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내 친노(親盧) 직계 소장그룹이 이 같은 움직임의 진원지다.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은 22일 정재계, 시민단체 및 정부가 주도하는 ‘반부패 투명사회협약 체결’이 논의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의정연구센터 소속인 이화영(李華泳) 의원은 13일 “반부패협약 체결 직후인 3월쯤 과거 분식회계로 기소됐던 재계 인사들에 대해 사면 복권을 하는 방안이 검토됐었으나 반부패협약의 취지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취지는 반부패협약으로 투명성을 높이자는 전 사회적 결의를 다진 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면을 하자는 것이었으나 청와대를 중심으로 “사면을 위한 협약으로 비쳐선 안 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3월 사면은 불발로 그쳤지만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올 8·15를 전후해 사면 복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8·15와 관련한 여러 행사가 준비되고 있으며 여건이 무르익을 경우 경제인들에 대한 대사면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재 사면 복권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인물은 장치혁(張致赫) 전 고합그룹 회장, 최태원(崔泰源) SK㈜ 회장, 손길승(孫吉丞) 전 전경련 회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선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후문. 당내 일부 의원은 지난해 개인적 루트를 통해 김 전 회장과의 면담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97년과 2002년 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아직 드러내놓고 추진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정치권의 합의를 전제로 한 사면 복권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경제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논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다만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 역시 8·15를 기점으로 논의의 물꼬가 트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적지 않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