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보유선언’ 정치권 반응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오른쪽)이 11일 오전 열린우리당 집행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 공식화에 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경제 기자

정치권은 북한의 핵 보유 공식 선언에 대해 한결같이 우려하면서도 북한의 진의에 대한 해석과 사태 해법에 대해서는 제각각이었다.

열린우리당은 북한의 선언을 대미(對美)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술로 보고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임채정(林采正) 의장은 11일 오전 집행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성명 내용을 뜯어보면 종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강조해서 되풀이한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핵 보유 공식 선언으로 봐야할지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해 보겠다”며 확실한 입장 표명은 유보했다.

소속 의원들도 주로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전방위 노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북한이 이렇게 나온 데는 6자회담에서 최대한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만큼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박근혜(朴槿惠)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어 “비상 대책을 수립하고 대통령과 관계 장관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했다. 또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북한 핵 대책특위를 구성해 대립각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핵에 대한 정부의 애매한 태도와 6자회담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이 북한의 오판을 불러왔다”며 “정부 여당은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통일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국제위원장인 박진(朴振) 의원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나친 낙관론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만큼 정부는 북핵 관련 정보를 국민 앞에 가감 없이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황진하(黃震夏) 제2정조위원장도 “결과적으로 노 대통령이 북한을 착각하게 만든 만큼 북한을 두둔하거나 옹호한 듯한 발언을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문제를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6자회담 무기한 불참을 선언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측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