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車떼고 包떼고’…주요업무 부방위로 이관 전망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외부 기관에 맡기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위상이 약화될 전망이다.

민정수석실은 여론 동향 파악,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및 감찰,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리 역할을 해와 그동안 막강한 실세 부서로 통해 왔다. 민정수석실은 민정, 공직기강, 사정, 법무비서관실 등 4개의 비서관실로 구성돼 있다. 인사 검증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공직기강 비서실의 기능은 공직자 감찰 업무 위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 부패방지위원회에 공직부패수사처가 신설되면 사정비서관실의 업무도 상당부분 넘어갈 것이 분명하다. 국회 계류 중인 ‘공직부패수사처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사정 업무는 공직부패수사처가 맡게 돼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사법개혁안의 입법 추진도 법무비서관실 소관 업무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사법개혁비서관은 민정수석비서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별도의 대통령 직속 비서관이다.

민정수석실 입장에서는 인사 검증, 고위공직자 사정, 사법개혁 업무 등 굵직한 업무를 내놓게 되면서 ‘차(車) 떼고 포(包) 뗀’ 형국이 된 셈.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의 업무가 부분적으로 이관되겠지만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아니다”며 “부패방지위와는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