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대거 바뀐다…올해 6명 - 내년 5명

2월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변재승(邊在承)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신호탄으로 대법원의 구성이 대폭 바뀐다.

대법원은 변 대법관의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근 신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宋相現 한국법학교수회장)를 구성해 6일부터 12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올해엔 변 대법관을 비롯해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 등 6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 또 내년엔 강신욱(姜信旭) 대법관 등 5명이 교체된다.

2003년과 2004년 각각 임명된 김용담(金龍潭), 김영란(金英蘭) 대법관을 포함하면 14명의 대법관 중 13명이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임명되는 셈.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여권이 그동안 사법부를 ‘보수집단’이라며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진용이 어떻게 짜여질지 주목된다.

한편 대법관 후보자 추천은 법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가능하며 추천 대상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후보자의 공개추천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관련 내규를 고쳐 비공개 추천을 의무화했다.

자문위는 이달 17일경 회의를 열어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후보자와 함께 최 대법원장이 제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의한 뒤 그 결과를 최 대법원장에게 자문한다. 최 대법원장은 자문위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자문위원으로는 당연직인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5명 외에 어윤대(魚允大) 고려대 총장, 송보경(宋寶炅) 서울여대 교수, 장명수(張明秀) 한국일보 이사, 김세진(金世鎭) 대구지법 포항지원장이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