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본 준장진급 인사前 ‘유력자 50명’ 작성

육군이 10월 장성 진급심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진급 유력자 명단’을 사전에 작성해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명단은 실제 진급자 50명과 96%(48명)가 일치해 진급 심사가 이 명단을 토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단장 김석영·金碩榮 공군 대령)은 6일 육군 진급심사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의 A 대령이 10월 5일 준장 진급심사가 시작되기 6개월여 전인 3월 10일 ‘임관구분별 유력경쟁자 현황’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A 대령은 이 문서에 진급후보 대령 1151명 중 150∼200여 명을 포함시켰다. 이어 7월 14일 100여 명, 9월 10일 70여 명, 진급심사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 10월 3일에는 50명으로 대상자를 압축한 명단을 작성했다. 실제 진급자는 최종 명단과 비교해 단 2명만 바뀌었다.

김 단장은 “문서 작성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이 문서가 진급자 선발 과정에 쓰였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육군 측은 “22 대 1의 준장진급자 선발 과정을 진급자선발위원회가 일주일여 만에 끝마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그 같은 문서 작성은 인사실무자의 통상적인 업무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현재 A 대령과 육군 수뇌부와의 연관 및 외압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나 A 대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군 검찰은 진급자선발위와 인사검증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일부 진급대상자에게 유리하도록 꿰맞춘 혐의(공무집행방해, 공문서위조 등)로 육군본부 인사담당 영관 장교 3명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