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주택 重課稅 연기 안해”

열린우리당은 내년 1월 시행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간에 논란이 일고 있는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방침과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5일 “당 일각에서 시행 시기를 좀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기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법개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시행하고 나서 추후에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6일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원장과 이계안(李啓安) 제3정조위원장,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장관, 김영주(金榮柱)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여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 누구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에 이 문제가 최종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양도세 중과 시기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반면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맞서 정부 여당 내 정책 혼선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