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오기전에 마무리 짓자”…日, 新방위계획 잰걸음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해외 활동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방위계획 대강’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방일 전에 마무리 짓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현충일이자 노 대통령의 방일 첫 날인 6월 6일 한반도 개전 등을 가정한 이른바 ‘유사사태 관련 3법’을 통과시켜 한국으로부터 외교적 결례라는 반발을 샀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총리실은 세부 내용을 놓고 대립 중인 재무성과 방위청에 다음 주 중 내각의 승인이 이뤄지도록 빠른 시간 내 협의를 마치도록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17, 18일 가고시마(鹿兒島)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7일 혹은 9일 각의에서 신방위계획 대강을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신방위계획 대강은 향후 5년간 방위전략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방위청은 육상자위대 병력을 현재 수준인 16만 명 선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무성은 미사일방어(MD)체제 도입 등으로 신규 부문에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만큼 재래식 전력은 감축해야 하므로 육상자위대 병력을 14만 명 선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신방위계획 대강은 한국이 반발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다만 작년 경험도 있는 만큼 쓸데없는 마찰을 일으킬 소지는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