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첫날부터 與野 신경전…또 겉핥기 심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새해 예산안 131조5000억원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전날 정세균(丁世均·열린우리당) 예결위원장이 겸직한 결산심사소위원장을 한나라당에 넘기는 것을 조건으로 예결위 정상화에 합의한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예결위 개회 직후 결산 심사 일정 등을 놓고 1시간 넘게 설전을 주고받는 등 신경전은 여전했다.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 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관리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의하려고 하자, 한나라당 권경석(權炅錫) 의원 등은 “결산은 전년도 예산집행상의 하자를 밝혀내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정책 질의에서도 정부의 예산안과 여권의 ‘한국형 뉴딜 정책’ 등을 놓고 여야간에 첨예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먼저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한나라당 권 의원은 “내년 환율급락과 유가급등을 고려하면 정부 전망치인 5%보다 낮은 4%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김동철(金東喆) 의원은 “정부로서는 5% 성장률을 경제운용의 목표로 삼고 재정을 꾸려가는 게 당연하다”며 옹호하고 나섰다.

이에 이 총리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잡고 있는데,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종합소득세 등 세수가 1100억원 줄어든다”고 답했다.

한편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시책을 모색 중”이라면서 “이에 앞서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 부산 신발산업 등 과거에 (지방특화산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자신이 국민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뉴딜은 필요하지만 내년에 생길 국민연금의 60조원 여유자금을 (뉴딜에 투입할지는) 기금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