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펜션,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국무조정실은 12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휴양시설인 펜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 폐지된 농어촌 민박지정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촌 펜션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펜션의 무분별한 난립과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해 펜션을 농어촌 민박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오수처리시설이나 소화기 등 환경 및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펜션을 포함한 농어촌 민박시설은 시장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운영개선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정지나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