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은 국가혼란 잠재운 헌법-법치주의의 승리”

윤영철(尹永哲·사진) 헌법재판소장은 1일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의 전폭적 신뢰를 바탕으로 엄청난 국가·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헌법의 이름으로 잠재운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이날 헌재 창립 16주년 기념사에서 “올해는 유난히 정치 사회적 다툼을 헌법적 문제로 인식하고 헌법재판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일이 잦았는데, 이는 법의 지배가 확산되는 징표인 동시에 헌재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기대가 커졌음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윤 소장은 “헌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열망 하에 창립됐다”며 “변화하는 시대정신의 큰 흐름 속에서 기본권 보장과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