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東北工程, 中정부와 무관하다더니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중앙정부와 무관하다는 중국 외교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사회과학원 주도로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이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위 지도자들의 비준 아래 추진됐음을 시사하는 중국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지방 신문기사가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중국 일본간 공동 역사연구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은 수정돼야 한다. 지금은 노력만 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 부주석이었던 후진타오까지 나서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상황이라면,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조직적인 고구려사 왜곡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단호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까지 중국 정부가 ‘동북공정은 지방정부의 일이어서 통제가 어렵다’고 발뺌해온 데 대해서도 강도 높게 항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고구려사 빼앗기’는 단순한 과거사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부국강병(富國强兵) 정책을 천명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동북아질서를 새로 구축하기 위한 패권주의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이 중장기적 해결을 위해 노력만 하다가는 중국의 변방으로 주저앉을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고 애매하게 발언했다. 이 정도로는 어떤 힘으로 역사를 지킬 수 있는지 우리 국민조차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각료 아닌 국회의원 명의로 후 주석에게 항의서한을 보낸 것도 당당하지 않다.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