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NLL 조사결과' 공방

국회 국방위는 2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의 무선교신 보고누락에 대한 국방부 조사와 북한의 '거짓교신'에 대한 대응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방부 조사결과는 적절했고, 향후 재발방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거짓교신을 한 북한측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먼저 우리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국방부 발표는 적절했고, 대통령의 경징계방침도 군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며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남북관계의 변화상황에 대한 보고체계,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종인(林鍾仁) 의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관계는 단순해 보인다"며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 진(朴振)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서해안에서 우리 군이 북방경계선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인데 보고누락이니 통수권에 대한 도전이니 하는말이 나옴으로써 본말이 전도되고 군 사기가 저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얼마든 재발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보고누락을 이유로 군 관계자를 징계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출신인 같은 당 황진하(黃震夏) 의원은 "북한 함정이 NLL을 넘어와 중국어선이라고 우리측에 기만교신한 것에 대해 우리의 항의 강도가 너무 낮다"며 "일부 NLL이 남북간에 합의된 경계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군이 북측의 도발행위 대응에 점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