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1년이상 취업땐 장려금 준다

정부는 23일 탈북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착지원금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취업에 나서는 탈북자에 대한 장려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탈북자 ‘정착지원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 주재로 열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서 확정한 이 방안은 △노동부가 예시한 직종의 직업 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직장에 취직해 1년 이상 근무한 탈북자에게 각각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탈북자 1인당 기본지원금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총 359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무조건 지급했지만, 개선안은 정착지원금을 2000만원만 지급하고 장려금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에만 최고 15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했다.

2인 가족의 정착지원금도 현행 4555만원에서 ‘최저 2900만원, 최고 6020만원’으로 바뀌고 △3인 가족은 ‘5511만원’에서 ‘3300만∼6420만원’ △4인 가족은 ‘6466만원’에서 ‘3700만∼682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정부는 또 탈북자 1인당 월 54만원씩 지원하는 생계급여도 일반영세민 수준(월 32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올 하반기 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