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전 건설비용 최대 120조원”

한나라당은 18일 사회적 비용을 제외한 수도 이전 건설비용이 최대 12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 전문가들이 비용 현실화 등을 고려해 건설비용을 재추정한 결과, 수도 건설비용만 68조원이며 방위능력 확보 등 제반비용 52조원을 포함하면 모두 12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항목별 비용과 세부 명세를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한나라당이 민간 전문가 10여명에게 의뢰해 3주간 연구한 이 자료는 3단계로 구성돼 있다. 정부안의 건설비용(45조6000억원) 항목을 바탕으로 △비용 산정의 현실성과 적합성만을 고려한 경우 △비용 현실화에 덧붙여 첨단화 고품질화를 고려한 경우 △여기에 신수도 방위 등 누락된 비용까지 고려한 경우 등 세 가지 비용을 각각 산정했다.

비용 산정의 현실성과 적합성만을 고려한 경우 수도 건설비용은 교통시설 연장(2조3000억원), 건축비(8조4000억원) 등이 증가해 정부안보다 15조1000억원이 많은 60조7000억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지진 등 재해 대책과 시설의 첨단화 비용을 추가한 ‘고품질화’까지 고려할 경우는 6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신수도 방위체계 구축비용(6조3000억원)과 행정수도 후보지 난개발 대책에 따른 신도시 추가 건설비(37조6000억원), 발전소 건설비(8조5000억원)까지 감안하면 12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연구 용역을 의뢰한 민간 전문가 10여명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16일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73조원이 든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이틀 사이에 47조원이 늘어날 수 있느냐”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국민은 헷갈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정부와 한나라당이 예측한 수도 이전 비용 비교
구분		정부안	한나라당의 예측안1	한나라당의 예측안2
정부가 발표한 항목 기준	용지매입비	4조6000억	4조1000억	4조1000억
	조성비	9조9000억	14조8000억	15조8000억
	광역교통시설	3조	5조3000억	5조3000억
	공공건축비	5조	8조4000억	9조1000억
	민간주택 및 상업시설 건설비 등	23조1000억	28조1000억	33조7000억
	소계	45조6000억	60조7000억	68조
추가 항목관련 비용	신수도 방위체계 구축		6조3000억(군사시설 재배치 비용 등)
	신도시 건설 등 난개발 방지대책		37조6000억(신수도 인구를 15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발전소 건설		8조5000억
	기타		α(비수도권 지역간 교통시설 확충, 물 부족 해소 비용 등)
	소계		52조4000억+α
합계		45조6000억	113조1000억+α	120조4000억+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