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NSC 위상놓고 논란

12일 통일 외교 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위상과 역할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외교 안보 시스템 혼선의 원인이 NSC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NSC의 독주로 인해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이 소외돼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효율적인 시스템 가동도 어렵다”며 “NSC는 옥상옥 기구이므로 차라리 폐지하거나 조직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이라크의 김선일씨 건에 관해서는 (외교 안보 시스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지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올바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과 NSC 사무처장의 겸직 분리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안 의원은 “이종석(李鍾奭) 사무차장을 승진시켜 실질적인 NSC 수장으로 역할하도록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인설관”이라며 “이 차장은 김선일씨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도 “여러 물의를 일으킨 이 차장을 질타하기는커녕 승승장구케 하는 이유가 뭐냐”고 다그쳤다.

이 총리는 “처장에 누가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외교 안보 관계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대북관계이기 때문에 이 차장이 NSC의 주요 역할을 하는 데 전문성에선 큰 문제점은 없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정부의 대테러 대책과 관련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테러대책위원회, NSC 위기관리센터, 외교부 국외테러대책본부 등 테러문제를 취급하는 기구들이 산재해 있으나, 김선일씨 사건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며 “총리실이 통합 운영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만큼 테러대책위원회에서 업무를 조정하고 공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NSC는 국가안보 관련 정책을 판단하고, 테러와 관련된 여러 예방 차원의 실무적 역할은 테러대책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