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3권장악 노려 高非處 신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선 한나라당 의원들과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고비처를 통한 입법 사법부 장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 장관은 고비처 신설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방지 및 대선 공약 실행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먼저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비처 신설안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고비처가 판검사 3500여명과 국회의원 등 입법기관 종사자 300여명을 수사하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이 3권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또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을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고비처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재경(金在庚) 의원이 “사정기관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면 야당 의원이 정책 비판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판사와 검사의 독립적인 판결과 수사가 어려워진다”고 밀어붙이자 강 장관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며 한발 물러섰다.

강 장관은 또 김재경 의원이 고비처의 신설 목적 중 ‘검찰 견제’가 포함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권력기관 간의 견제는 필요하지만 검찰 견제를 위해 고비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에 이어 부방위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검찰이 지금까지 정치적 고려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고비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열린우리당 정성호(鄭成湖) 우윤근(禹潤根) 이원영(李源榮) 의원 등은 이남주(李南周) 부방위원장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고비처의 수사 대상엔 판검사도 포함되므로 고비처가 기소권을 가져야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검찰과 똑같은 사정기관을 또 만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