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없지만 대통령 없는 것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여권의 대검 중수부 폐지 검토 움직임과 관련해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힘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해당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과격하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해 대통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면서 △대검 중수부 존폐문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송 총장의 발언과 관련, “이것은 국가기강이 문란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만한 행위”라면서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에 관해 일방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검찰 중수부의 존폐문제에 관해 일부 근거가 모호한 보도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가치판단 또는 원칙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관한 실무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이것은 정권적 차원의 개혁과제가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차원의 제도개선 과제라고 판단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법무부와 검찰의 문제인 만큼 보도 경위야 어찌됐건 정부내 효율적인 절차를 걸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 정부에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부처간 이견이 있을 때 이견을 관리해 나가는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따라서 이 같은 의견은 정부내에서 효율적인 절차를 거쳐 이렇게 서로 확인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국민을 상대로 직접, 이렇게 강한 입장을 발표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이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이 대단히 불안해할 수 밖에 없다”면서 “법무장관은 관계 부처의 책임자로서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전체의 기강이 바로 서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장경제원칙에 부합하느냐 여부나 현실적 효과에 관한 판단과 정책의 결정은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기 보다는 정책부처와 정부의 소관”이라면서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수도 계획,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 수도권 재정비 계획들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이고 국운이 걸린 문제”라면서 “정부의 명운을 걸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으로 “지금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할 일을 하는 대통령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신명을 바쳐서 이 시기, 이 시대 우리 국가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걸고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연합

노무현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전문(청와대 제공)

▲ 대통령 : 오늘은 제가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정리하고 국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지금 어떻든 우리사회가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대에 들어서 있다. 그런데 변화의 흐름은 거역하고자 하는 저항, 저항이 완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결과와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개혁과제를 가지고 이것을 여론몰이식이나 투쟁으로 관철하려는 흐름들이 사회에서 크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또한 정부 내외 여러 집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이런 집단이기적 목소리들이 아주 중구난방으로 너무 심하게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 구체적인 문제 한두 가지를 정리하려고 한다.

분양가 공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시장경제의 원칙과 관련해서 발언한 바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시장경제원칙에 부합하느냐 여부나 현실적 효과에 관한 판단과 정책의 결정은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기 보다는 정책부처, 그리고 정부의 소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점에 관해서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놓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적절한 논란이 아니고 결국 당정협의를 거쳐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정부는 여론이나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서 원칙과 정책의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실패가 없도록 책임 있게 이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책임을 지는 정책, 그것이 우리 정부가 가져야 될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두 번째로 검찰 중수부의 존폐문제에 관해서 일부 근거가 모호한 보도가 있었다.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아마 강력하게 발언을 한 모양 같다. 검찰중수부의 존폐문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거론돼 왔던 문제이고, 그렇게 새로운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가치판단 또는 원칙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것은 정권적 차원의 개혁과제가 아니라 법무부 검찰차원의 제도 개선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어떻든 보도 경위도 잘 알 수 없지만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에 관한 문제를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과격한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정부에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부처간의 이견이 있을 때 이견을 관리해 나가는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견은 정부 내에서 효율적인 절차! 를 거쳐서 이렇게 서로 확인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이렇게 강한 입장을 발표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기강이 문란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할 만한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검찰총장의 임기제라는 것은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에 관한 일방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책임자로서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전체의 기강이 바로 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와 관계없이 해야 될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각별히 당부한다.

행정수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수도권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지방의 위축에 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논의가 돼 왔던 일들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해 왔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책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위축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어서 국가발전에 심각한 장애사유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참여정부에서 행정수도와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 재정비 이런 정책을 내놓게 된 것인데 이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견제의 족쇄를 풀어서 전국이 상생의 길을 찾자는 이런 상생의 전략이다. 아울러서 수도권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나아가서 우리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가기 위한 21세기 국가전략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했고 그 공약 이후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또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여기에 관련된 행정수도 관련된 입법! 이 통과된 바도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곧 바로 총선을 치렀다. 그러므로 정책에 관한 국민적 평가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전기관의 범위에 관해서 논란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공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에 행정수도 계획이 무너지게 되면 수도권 재정비 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고 이것은 결국 수도권과 지방이 각기 발목잡기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도권도 금융비즈니스, 그리고 첨단산업의 동북아 중심도시가 된다는 것도 불가능하게 돼 있고 지방화 전략도 역시 저항에 부닥쳐서 무산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따라서 이 행정수도 계획,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 재정비 이 계획들은 참여정부 핵심과제이고, 국운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돼야 한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정책은 우리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이고 참여정부의 아주 중대한 정책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각별히 부탁을 드린다. 그런 각오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적 합의를 다시 되살려 나가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서 헌법기관의 이전에 관해서는 국회의 동의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따로 필요하면 당정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어나가면 될 것이다. 헌법기관 몇 개의 이전문제를 가지고 행정수도 계획 전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 그리고 아주 무책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 주시기를 바란다.

지금은 어떻든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할 일을 하는 대통령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은 아니지만 국민들로부터 수임 받은 바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권한을 확실하게 착실히 수행해 나갈 각오를 가진 대통령이 있다. 저로서는 신명을 바쳐서 이 시기, 이 시대 우리 국가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걸고 다할 생각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