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재검토]‘氣센’ 초선들 이념따라 ‘어깨동무’

여야 의원들이 이달 중 ‘파병 추진 중단 및 원점 재검토 권고 결의안’을 내기로 결정한 것은 17대 국회의 앞날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진보적 성향의 17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당론이나 정파적 이해를 떠나 이념과 성향에 따라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재선인 열린우리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이라크 파병 문제 이외에도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문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면서 “당파적 이해를 뛰어넘는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과 같이 의사를 결집하는 것이 자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17대 국회 개원직후 공론화될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비롯해 언론, 사법 개혁 등의 민감한 현안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들 의원은 당파를 떠나 결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모임을 사실상 주도했던 민주노동당이 당초 계획했던 ‘파병철회 동의안’보다 한 발 후퇴한 ‘파병 추진 중단 및 원점 재검토 권고 결의안’ 수준으로 합의를 한 것도 다른 당 소속 의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였다.

한나라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참석한 고진화(高鎭和) 의원은 “파병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재검토 하자는 것”이라며 “이재오 김문수 전재희 심재철 배일도 의원 등에게도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일단 파장을 우려하는 기색이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모임에 대한 질문에 한참을 머뭇거리며 “17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원론 수준의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파병을 약속한 이상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재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먼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적 파장으로 연결돼 국가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현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실정이다.

열린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이라크 파병 원점 재검토는 평화 차원에서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이해는 하지만 국정주요 어젠다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과 철학만을 고집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장파인 남경필(南景弼) 의원도 “파병 시기, 규모, 재검토 여부 등은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정부의 입장표명에 앞서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고 결의안’은 국회에 제출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라크 추가 파병안에 대해 국회는 동의를 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권한만 갖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권고 결의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이라크 추가파병 향후 예상일정
6월 7일	현지협조단 귀국
6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파병지 아르빌 확정 발표 및 일정 확정
6월 중순	파병 장비·물자 수송 시작
7월 초·중순	선발대 출발, 숙영지 건설 시작
8월 초·중순	숙영지 건설 진척에 따라 본대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