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與 총선끝나자 공약 뒤집어”

한나라당은 2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방침 철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를 뒤집었다”며 “이는 내집 갖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서민들에 대한 배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도 논평에서 “열린우리당의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의 ‘분양원가와 연계한 분양가 결정’ 방침의 허점도 지적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개발특위 위원장은 “분양원가 공개의 주된 목적은 아파트 건설 및 시공사의 잘못된 경영으로 분양원가가 높게 책정됐는지를 파악해 시정토록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분양원가 공개 없는 분양원가와 분양가의 연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규 분양아파트 전체의 원가공개가 어렵다면 주공아파트 등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조건부 수용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려면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낮춰야 균형이 맞는다”며 “거래세를 그대로 둔 채 보유세만 추가로 중과세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