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피고, 민원인이 원고, 판결은 장관이

‘공무원이 피고, 민원인이 원고, 장관이 판사.’

강동석(姜東錫·사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민원해소 대책회의’를 매달 한차례씩 열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 장관은 2일 오후 건교부 회의실에서 민원 관련 담당 간부들과 민원인이 참석하는 제 1차 민원해소 대책회의를 열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원인과 공무원의 의견을 함께 듣고 민원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임대주택에서 벽지 장판 등 소모성 자재의 수선비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민원을 듣고,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직원에게 지시했다.

이 밖에 목조로 3층 건물을 짓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에 대해 화재 우려 등이 없다면 목조 3층 건물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