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軍대체복무 3년으로…청와대 1년 단축 추진

정부가 이공계 출신의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박기영(朴基榮)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병역대체 복무제도의 경우 대부분 복무기간이 3년인 만큼 이공계 출신의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도 3년으로 단축하려 한다”며 “현재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인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은 4년이나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역입영 판정자는 34개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26개월을 복무하게 돼 있다. 박 보좌관은 또 “과학기술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2명의 차관을 둘 계획”이라며 “1명은 이전처럼 기초과학 연구분야의 집행업무를 맡고, 다른 1명은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에 해당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맡아 국가 과학기술체계의 기획 조정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