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국회 법률안 2507건 제출-1753건 처리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16대 국회에는 모두 2507건의 법률안이 제출돼 이 중 1753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는 26일 16대 국회의 법안 제출건수가 15대 국회(1951건)보다 28.5%, 14대 국회(902건)보다 178%, 13대 국회(938건)보다 167%가 각각 증가했으며 처리 건수도 15대 국회(1561건)보다 12.3%, 14대(763건)와 13대(806건)보다는 각각 130%와 117%가 늘었다고 밝혔다.

제출법안 2507건 가운데 정부 제출 법률안은 595건, 의원발의 법률안은 1912건이었으며 제출된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수정 통과시킨 수정가결비율은 57.6%였다.

특히 수정가결비율은 15대의 48.8%, 14대의 46.6%보다 크게 늘었으며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수정가결률(72.9%)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제출된 법안의 3분의 1선인 754개는 내달 29일 16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주요 미처리 법안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 △파산관련 3법을 통합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안 등이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