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탄핵무효 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22일 소속 교사 321명의 연명으로 ‘탄핵 무효 시국선언’을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에는 전교조 본부를 비롯한 전국 지부가 비슷한 내용의 시국선언을 낼 예정이어서 교직단체의 정치 참여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직원 등 43명이 탄핵 가결 규탄 시국선언을 발표해 국가공무원 신분의 시국선언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 촉구 충북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부패, 무능, 그리고 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해 온 거대 야당은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며 “다수의 힘을 빌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들이야말로 국민적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자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싸우는 것이 교사들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번 총선에서 부패 수구집단을 폐기처분하고 또 다른 보수정치의 등장을 막는 것은 시대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본부 관계자는 “중앙본부는 각 시도지부의 탄핵반대 서명운동 결과를 종합해 ‘부패정치 청산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7일부터 시작된 전교조의 탄핵반대 서명에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수만명의 교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교사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전교조가 시국선언문에서 부패정치 청산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