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변호인단 의견서 제출…헌재, 盧소환 여부등 논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노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7일 밤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한결의 백승헌(白承憲) 변호사 등 노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명확하고 중대하다고 볼 수 없고 △이번 사안이 노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또 국회법 위반 논란 등 탄핵결의 과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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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노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를 18일 검토한 뒤 이날 열리는 헌재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評議)에서 의견서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하경철(河炅喆)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의 문재인(文在寅) 변호사도 17일 노 대통령에 대한 소송위임장을 헌재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18일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첫 평의를 열고 변론 기일과 노 대통령 소환 문제, 집중 심리 여부 등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영철(尹永哲) 헌재 소장은 이날 “재판 진행 절차 등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 평의에서 모두 결정될 것이며 평의가 끝나면 논의를 거쳐 회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