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대행 “총선 예정대로… 엄정중립”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의 정책 수립이 선심행정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막기 위해 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하며 불법선거운동은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히 단속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고 대행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엄정중립 공명선거관리 3원칙’을 밝힌 뒤 “15, 16대 총선 때는 정부가 ‘중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총선에선 ‘엄정 중립 실천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며 정부의 중립 의지를 강조했다.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과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발표한 대국민 공동담화에서 정치권 일각에선 거론되는 ‘총선 연기론’에 대해 “천재지변 등 물리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연기할 수 없다”며 “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이 치러지는 다음달 15일을 임시공휴일로 의결, 공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탄핵정국에 따른 여야의 극한대치상태로 인해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탄핵 찬반집회를 빙자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 불법사전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강 법무장관은 “금품을 주고받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배후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며 “일반 유권자의 소액 수수행위도 전원 입건하고 3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구속하되 사안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대행은 “장애인의 투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해서라도 모든 투표소를 1층에 마련하라”고 행자부에 특별 지시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