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17代총선 선거구 242곳 확정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4월15일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의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을 각각 10만5000명과 31만5000명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기준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227석에서 15석 늘어난 242석이 될 전망이다. 각 당간 견해차가 큰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전체 의원정수는 288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는 의원들이 관심사인 선거구 획정기준안만 처리하고 대거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의사 정족수 미달로 유회됐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법' 등 민생 관련 법안 15개를 처리하지 못해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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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다음달 2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런 모습으로 문을 닫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날 본회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안한 상하한선 10만5000~31만5000명 안을 재적 271명 중 19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5, 반대 40, 기권 18명으로 가결시켰다. 반면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현행 227석 동결안은 재석 193명 가운데 찬성 38, 반대 145, 기권 10명으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통과된 획정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 선거구 조정작업을 거친 뒤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이에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근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등 선거개입논란과 관련, 유지담(柳志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시키는 '중앙선관위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쳐 야권 3당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선관위는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선거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선관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