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17만평은 自主고 28만평은 崇美냐”

  • 입력 2004년 1월 16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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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엔 노조도 없느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할 것이냐.”

“‘외교’의 ‘외’ 자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것 안다. 우리가 많이 돕겠다.”

16일 김재섭(金在燮) 외교통상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외교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이런 격려가 쏟아졌다.

이날 회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독도 관련 ‘망언’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시도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기 위해 소집됐지만, 청와대의 윤영관 전 장관 전격 경질에 대한 성토만 3시간 동안 이어졌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청와대 ‘자주파’가 진정한 자주외교가 무엇인지 아는지, 외교 서적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었는지 의심스럽다”며 “독도나 고구려 역사 문제에 대해선 찍 소리도 못하면서 자주외교 운운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원홍(朴源弘)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은 방미했을 때 ‘과공(過恭)이 비례(非禮)’할 정도로 친미적 태도를 보이더니, 갑자기 온건하고 합리적인 외교부 장관을 갈아버렸다”며 “이는 해국(害國) 행위이며, 총선 표 모으기용 포퓰리즘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자주와 한미동맹을 나누는 흑백논리가 나라 안 정치용이지, 밖에선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하는 대가로 17만평을 내주면 자주고, 28만평을 주면 숭미(崇美)이고, 20만평을 주면 친미냐”고 말했다.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도 “동맹외교는 자주외교의 대립 개념이 아니고, 그 한 부분이다”며 “동맹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것을 통해 국가이익을 어떻게 키워 강대국이 될 것이냐가 바로 자주외교이다. 동맹관계는 결코 사대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창복(李昌馥) 의원은 “자주외교론이 나온 배경에는 미국과 일을 풀어나가는 자세나 능력에서 한국이 주권 국가답게 좀 더 강력히 대처해 주길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재섭 차관은 “이번에 대통령 폄훼 발언을 한 외교부 직원들이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추미애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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