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주외교` 파장]保革 대립각 세워 지지票 묶기?

  • 입력 2004년 1월 16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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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경질한 것은 석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주외교’를 기치로 한 노 대통령의 대미(對美)라인 전면 교체가 직접 총선을 겨냥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의 보수-진보 갈등과 대립을 날카롭게 촉발시켜 총선에서의 새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선 노 대통령은 ‘자주외교’라는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진보적 색깔의 전통적 지지기반을 결집시킬 계기를 만들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파병 결정 과정에서부터 파병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진보진영의 잇단 시위로 곤혹스러워했다. 노 대통령의 핵심 지지그룹인 노사모 내에서도 파병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정도였다. ‘3000명 규모의 혼성군 파병’ 결정도 ‘파병 반대’(시민단체)와 ‘대규모 전투병 파병’(외교부, 국방부) 사이의 절충점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외교라인의 전면교체는 지난해 9월 민주당과의 분당을 통한 ‘노무현 신당(열린우리당)’의 창당에 이어, 정국운영에 ‘노무현 색채’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혁의 선명성을 부각시켜 ‘개혁 대 보수’의 대립구도를 한층 강화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이미 거뒀다. 우리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외교라인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지층은 이번 인사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에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우선 여론전파층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의 이반을 초래할 수 있고, 중산층에 불안감을 확산시켜 우리당의 ‘개혁세력+α’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노 대통령의 인사와 정서 불안을 여과 없이 노출시켰고, 국정혼란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노 대통령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고, 총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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