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大 독재정권 붕괴 시나리오]"김정일 실각땐 흡수 통일"

입력 2003-12-23 18:56수정 2009-09-2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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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체포 이후 다른 독재정권의 운명도 새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격월간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 최근호(11·12월호)는 대표적 독재정권인 쿠바, 북한, 벨로루시의 정권 붕괴 이후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다음은 요약.

▽쿠바=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축출되면 그의 동생이자 2인자인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제1부의장이 차기 지도자로 가장 유력하다.

쿠바가 참여한 각종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는 군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퇴역군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선하는 대신 병력과 군비지출을 축소했다. 농업시장을 자유화하는 등 시장개방에도 긍정적이다. 때문에 라울 카스트로 치하의 쿠바는 중국이나 베트남을 닮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반정부 세력은 시장개방 이상의 자유를 요구할 것이고, 국제사회의 개혁 압력도 거셀 것이다. 미국이 쿠바계 미국인을 앞세워 내정에 개입할 경우 반외세 의식을 자극해 정치적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

▽북한=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실각한다면 이는 외국 군대의 개입 또는 암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정권의 내부 통제가 워낙 확고해 내부 세력에 의한 정변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김 위원장을 대신해 권력을 장악할 세력이 없는데다 민주주의나 시장경제 경험과 기반이 전혀 없어 북한은 오랫동안 무정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군부가 권력을 잡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들은 국정운영 능력이 없다.

결국 북한은 과도기를 거쳐 한국에 흡수 통일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엄청난 경제 격차로 인해 진정한 통일이 이뤄지기 까지는 수십년이 걸릴 전망.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반감도 통일 작업을 어렵게 할 것이다.

▽벨로루시=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9년째 장기집권하고 있으며 2006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벨로루시의 재야 세력은 국정운영 경험이 있고, 서방의 지지를 받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2001년 대선 당시 야당세력을 규합해 루카셴코 대통령에 맞서도록 도왔다.

미국은 수년간 벨로루시의 민주화운동에 연간 2000만달러(약 240억원)를 지원했다. 올해엔 ‘벨로루시 민주화법’을 제정했고, 2005년까지 4000만달러(약 48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옛 소련연방 해체 이후에도 서방보다는 벨로루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러시아의 선택이 관건이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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