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3000명 파병안 확정]국회 처리 전망

입력 2003-12-17 20:48수정 2009-09-2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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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각 당은 일단 파병동의안이 국무회의 의결(23일)을 거쳐 국회에 이송돼 오면 26일 또는 29일 국방위를 거쳐 이르면 29, 30일경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각 당의 내부 입장정리가 늦어질 경우 동의안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은 “14일의 청와대 4당 대표 회동에서 정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이를 바탕으로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그 전에 열린우리당이 먼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올 3월 1차 파병동의안 처리 때처럼 본회의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동의안을 심의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나 적극찬성론과 파병반대론이 맞서 있어 당론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국익과 파병을 우려하는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라크의 재건평화를 목적으로 한 비전투병 위주의 파병이 기존 당론이지만 정부가 고심 끝에 파병을 결정한 만큼 정부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서영교(徐瑛敎) 공보부실장은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체포 이후 이라크 정세 변화에 대한 당내 의견을 취합한 뒤 곧장 정부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장인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후세인 체포 이후 오히려 이라크 전황이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대변인은 “정부의 파병안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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