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실상 위헌판정” 한나라 “판단유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데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선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이만섭(李萬燮) 전 국회의장은 “국정혼란만 가중시킨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장은 “헌재가 노 대통령이 실제로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의 위헌 여부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려 혼선을 막았어야 했다”며 “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청와대는 “그럴 줄 알았다”는 분위기다. 정무수석실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재신임 문제가 아직 국민투표에 부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예견했던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열린우리당도 환영 일색이다. 이평수(李枰秀) 공보실장은 “헌재의 결정은 정치권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정치적 사안이라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고 김한길 전략기획위원장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당론이 특검수사를 전제로 재신임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 민주당은 “사실상 위헌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전략기획위원장은 “재판관 9명 중 각하 결정을 내린 5명은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신임 국민투표의 위헌 여부는 따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대표도 “5명이 각하 결정을 낸 것은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공권력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그럼에도 4명은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이번 결정은 사실상 위헌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