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의원 “휴전선서 CDMA 휴대전화로 남북간 통화”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 의원은 12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 휴대전화로 남북간에 통화를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가 이를 감청하기 위한 장비 개발에 예산을 투입했으나 개발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진대제(陳大濟) 정통부 장관에게 “휴전선 일부 지역의 통신차단막이 뚫린 곳으로 남북간에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자 진 장관은 “모르겠다. 알아보고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정통부가 이 휴대전화 통화를 감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2001년 1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 연구원과 L사가 개발한 장비를 중앙전파감시소에 납품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진 장관은 “중앙전파감시소를 방문해 들은 사실은 저쪽(북한)에서 오는 무선전파를 감청하려고 각종 시설을 갖다 놓았다는 것인데 이 시설이 휴대전화 감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개발자측에서 ‘고정된 장비로는 감청이 불가능해 이동장비를 개발하겠다’며 추가로 예산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