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사회민주당 대표 盧대통령 퇴진 촉구서 전문

“재신임되어도 잘못할 것이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하여 온 나라가 소란하다. 경제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갈등과 북핵문제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심각한 터에 이를 해소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상식 밖의 제안으로 국민을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그런데 상식 밖의 제안도 문제지만 그간의 무능과 독선으로 빚어진 국정혼란과 국민불안을 생각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로 논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노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인 최도술씨가 SK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최도술씨의 행위와 관련하여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고,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축적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최도술씨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면 되고, 또 이 사건에 노대통령 자신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최도술씨 사건에 대한 보도를 보고 눈앞이 캄캄했고, 국민들을 볼 낯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최도술씨 사건의 전모를 소상히 밝히고 이런 상태에서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어 사임하고자 하는데 대통령직 사임을 함부로 할 수 없어 국민의 뜻을 한번 물어보겠다고 한다면 그나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최도술씨가 무슨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느닷없이 ‘더 이상 국정을 감당할 수 없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다.

최도술씨의 뇌물수수 사건보다 바로 이처럼 황당무계한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재신임이니 국민투표니 하는 소리를 그만두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최도술씨 사건과 관련하여 보도를 보았을 때 눈앞이 캄캄했다”고 하면서 “국정연설이나 국무회의에서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아무리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고 말했다. 특히 ‘지난날 안희정, 노건평, 이기명, 장수천 등의 문제들에 관해서는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부끄러움 없이 감당할 수 있었으나 최도술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도술씨의 뇌물수수행위는 사실이고 이 뇌물수수에 노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발언과 관련하여 ‘도덕적 결벽증’ 때문이라고 했으나, 그것은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결국 노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은 최도술씨의 뇌물수수는 사실이고 거기에 노대통령도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최도술씨의 뇌물수수가 사실이 아니거나 노대통령이 이에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는데도 이런 말을 했다면 이것은 노 대통령의 정신이 이상해졌거나 아니면 이 사건을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관철해보려는 저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도술씨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SK그룹의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뇌물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혹 대통령선거기간이라면 선거운동자금으로 받아쓸 수도 있겠으나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행위이다. 노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주장을 해왔는가? ‘깨끗한 선거, 깨끗한 정치’를 가장 많이 강조해 온 사람이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재벌회장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것은 정치부패의 표본이다. 그러고서도 말만 했다하면 ‘정치개혁’이니 ‘깨끗한 정치’니 하고 외쳤으니 그 위선이 놀랍다. 이런 파렴치한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을 이유도 없지만 설사 이런저런 이유로 재신임을 받아 대통령직을 유지한다하더라도 국정운영을 잘 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을 묻기 전에 최도술씨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검찰수사에 맡기겠다고 하나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굳이 검찰수사에 맡기려면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하면서 그 혐의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재벌기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그런 부도덕성으로는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겠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셋째,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지 약 8개월이 지났는데, 그간의 국정운영은 그야말로 난맥상 그 자체였고 그 원인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무능과 독선 때문이었기 때문에 노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금 30%도 안 되고, 10%대로 추락한 때도 있다. 취임 초 80%를 넘던 지지율이 8개월도 안 되어 30%미만으로 떨어졌다면 국민의 신임을 잃은 것을 의미한다. 노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몇 달 동안 국정혼란이 더없이 심각했다고 말했는데, 이런 국정혼란이 계속되지 않게 하려면 노대통령이 사임하는 수밖에 없다.

넷째, 노무현대통령은 ‘국민에게 재신임을 물어 재신임되면 국정운영을 잘 해보겠다’고 하나, 재신임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설사 재신임된다고 해도 국정운영을 잘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변화와 개혁의 상징으로 부각되어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고서도 국정운영을 잘 못했는데 온갖 허물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재신임을 받는다고 해서 국정운영을 잘 할 까닭은 전혀 없다. 근본적으로 국정운영의 능력이 없고 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밝혀진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한 심적 부담 때문에도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노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하면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해야 어려움을 무릅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양심상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일로 끊임없는 논란과 보도가 이어지면 국정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맞다.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양심에 부끄러움을 없게 해 줄 일은 아니다. 그러니 재신임을 받는다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물러나는 것이 옳다.

더욱이 노무현대통령은 이번에 설사 재신임을 받아 대통령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또다시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면서 그만두겠다는 말을 할 것이다. 차라리 이번에 그만두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

다섯째, 노무현대통령은 재신임을 묻는 이유로 정치개혁 곧 '깨끗한 정치와 투명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한 사람이 희생해도 한국정치가 바로 갈 수 있다면 임기 5년 다 채우는 것보다 더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고 옳은 자세다. 대통령 한 사람이 희생하더라도 한국정치가 바로 가게 할 수 있다면 임기 5년 다 채우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한 정치와 투명한 정치를 실현해서 한국정치가 바로 가게 하는 것일까?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재벌기업회장으로부터 ‘당선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10억원 이상의 돈을 받고서 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조차 없이 국민에게 재신임을 물어 재신임 받는 것이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당선되자마자 재벌기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통령을 국민이 그냥 용납해서 재신임한다면 그것은 깨끗한 정치는커녕 추잡하고도 파렴치한 정치부패를 국민이 스스로 용납하고 추인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최도술씨 사건 같은 것이 발생하여 대통령이 국민에게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순간 국민이 들고일어나 그런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이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한국정치가 바로 가게 하는 길이다.

노무현대통령이 하도 정치를 잘못하고, 그래서 남은 임기 4년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국민투표라도 해서 물러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국민투표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국민투표를 논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기간도 아니고 당선된 직후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서 이것이 드러나자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서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이다. 이런 후안무치를 용납한다면 이것은 국민적 수치이자 반개혁의 표본이 될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이 진실로 ‘몸을 먼저 던져’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재신임 운운하는 후안무치한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더욱이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진실이라면 대통령직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가장 큰 정치개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도덕적 마비증상을 고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도덕불감증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노대통령이 약간의 자기성찰만 한다면 바로 그 자신이 ‘도덕적 마비증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노대통령이 재신임을 통해 해소하려는 불법 정치자금은 SK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SK로부터 10억 원 정도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만으로 이런 큰 도박을 할 까닭이 없다. SK 이외의 다른 재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굿모닝시티, 청주의 모 나이트클럽 등으로부터 수백억 내지 수천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기에 이런 큰 도박을 하려는 것이고, 재신임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사면받고자 하는 것이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사면'을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어찌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있겠는가? 이러고서 무슨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따라서 노무현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고 그리고 약간의 정치개혁이라도 하고자 한다면 일련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끝으로 대통령이 중도 하차하면 국정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보아 대통령의 중도하차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나, 노무현대통령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얼마나 혼란과 위기로 몰아넣었는지를 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설사 일시적으로 혼란이 오더라도 노대통령이 앞으로 4년을 더 집권할 때 발생할 혼란을 생각하면 일시적 혼란은 감수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이 이번에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한국정치와 한국사회를 위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대통령도 잘못 뽑았으면 새로 뽑아야 한다. 특히 노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은 단순히 부패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을 넘어 정보화와 세계화의 문명사적 대전환에 부응할 새로운 집권세력을 선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정치와 한국사회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

2003. 10. 16.

한국사회민주당 대표 장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