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민주당 전격탈당]민주 “집권당 분열 책임물어야”

민주당은 2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대통령이 그를 지지했던 당원, 지지자들의 뜻도 묻지 않고 탈당한 데 대해 국민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金榮煥)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당초 이런 사태를 예견치 못한 가운데 투표를 한 것이므로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 도의적으로 동의하는지, 재신임 여부를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신임 문제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탄핵소추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현(金相賢) 고문도 기자들과 만나 “분열하고 집권당을 깨라고 대선 때 노 대통령을 찍은 게 아닌 만큼 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재신임을 물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일 최고위원 고문 연석회의에서 구체적인 재신임 방법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투표와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한 재신임을 민주당이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제기하는 ‘재신임론’이 얼마나 현실성을 갖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지만(72조) 국회의원 등의 국민투표 부의(附議) 권한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한 당직자는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탈당행위를 국민투표에 부쳐 재신임을 받지 않는 한 현실적으론 총선을 통해 정치적 심판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재선의원은 “헌법 자체를 개정할 수도 있는 만큼 재신임에 관한 현행법상의 근거 유무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