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사히신문 “美의회, 對北불가침 결의 추진”

  • 입력 2003년 8월 29일 18시 22분


미국 의회의 일부 유력 의원들은 북한이 요구하는 ‘불가침 보장’ 방안과 관련해 상하 양원 합동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대북한 불가침 결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9일 미 의회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 베이징(北京)발로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7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불가침 보장을 문서화해 의회의 승인을 얻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리처드 루거 상원 외교위원장(공화)과 조지프 바이든 전 위원장(민주) 등 의회 내 양당 중진의원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 그러나 백악관과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의 반대로 이번 6자회담에서는 이런 방안이 제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 양원 합동결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양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어 북한으로서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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