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노동문제가 盧의 아킬레스건”

노동 문제는 한국의 또 다른 위기 요인이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다음은 요약.

최근 한국인들은 노조 파업과 화물연대의 호전성 때문에 걱정이 많다. 현대자동차 파업으로 12억달러의 생산차질을 빚은데 이어 화물연대도 파업에 들어가면서 수백만명의 비조합원 노동자들을 비롯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경제가 경쟁력을 잃을까봐 우려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한국의 제조업종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 문제는 얄궂게도 좌파 성향 노무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와 노동운동 경력에 일부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노 대통령의 경제·노동 정책에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혼란상에서 탈출할 방법은 있다. 그리고 그 해법은 이미 노 대통령 자신이 대략 제시한 그림과 맥락이 닿아 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철도노조 파업에 강경하게 대처했다. 더 중요한 것은 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전체 노동인력의 12%에 불과한 조합원 노동자와 비조합원 노동자간 차이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보호망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조합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주5일 근무제와 관련, 중요한 쟁점사항에서 재계의 손을 들어줘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합의안은 다음주 중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노동 문제가 6자회담 못지않게 자신들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