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행자 해임건의안’ 방패가 없다

김두관(金斗官.사진)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17일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으나 민주당은 전열이 흐트러진 분위기여서 자칫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장관 해임안 통과 1호’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권 내에 확산되고 있다.

김 장관은 18일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과 함께 여야 지도부를 만나 해임건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민주당=겉으로는 “국정혼란을 부추기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이평수·李枰秀 수석부대변인 논평)며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주류-비주류간 갈등과 당정분리에 대한 불만이 뒤엉켜 김 장관을 적극 엄호하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 전북 부안군 위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과 관련해 “평화시위 탄압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내야 한다”(추미애·秋美愛 의원)는 주장에 원내사령탑인 정균환(鄭均桓) 총무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은 18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일단 ‘해임안 저지’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의 한 관계자는 “물리력을 동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지 않는 것도 이상한 모양이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일각에선 김 장관이 자진사퇴한 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것으로 ‘최악’의 사태를 피해야 한다는 대안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나라당=이재오(李在五) 의원이 이날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긴 했지만 여전히 강경기류가 주조다.

표면적으로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사태에 대한 김 장관의 책임을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 대통령의 국정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회심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때마침 노 대통령이 김문수(金文洙) 의원과 동아 조선 등 4개 신문사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도 강경론에 불을 지폈다.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17일 기자회견에서 “한총련의 미군기지 시위를 방치한 일차적 책임은 경찰에 있지만, 법률적 책임은 행자부장관이 져야 한다”고 못 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김 장관은 16일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원만한 처리를 요청했으나 분위기는 냉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총무는 “20일 본회의 처리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