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총선출마설 사실이냐＂ 康장관 ＂개혁때까지 자리지켜＂

11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선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중점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사태와 관련해 강 장관의 ‘자진 사퇴론’ 또는 ‘경질론’을 주장했고,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따지듯’ 물었다.

그러나 강 장관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며 이런 저런 얘기들을 일축했다.

이날 포문은 여당인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이 열었다. 함 의원은 “강 장관은 노 대통령의 한총련 수배 대학생에 대한 관용 조치 발언 이후 ‘노 대통령 코드 맞추기’에 급급했다”며 “한총련의 최근 반미투쟁 사건은 이런 관용 방침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강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 장관은 “사퇴하기에 앞서 이번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 와전된 사실은 없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사정기관의 중심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코드만 맞추지 말고, ‘중심’을 잡고 일해야 한다”며 추궁을 계속했다.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은 “강 장관은 주머니에 사표를 항상 넣어가지고 다녀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인간인 만큼 100% 옳지 않고, 그의 이익이 국민 이익과 상충될 수도 있는 만큼 대통령의 지시만 따라간다면 사표를 몇 개 써도 모자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병국(崔炳國) 의원도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관용 조치로 법치주의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며 강 장관의 책임을 따졌다. 이에 강 장관은 “한총련과 관련해 정부가 혼란을 자초한 점 국민에게 사과드린다”며 “언제든 사표 낼 각오로 일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강 장관의 정계 진출설, 내년 총선 출마설이 거론됐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대답한 뒤 노 대통령이 자신에게 “총선 출마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했다.

조 의원은 “법 집행의 최고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차출설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충고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