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비전·無원칙·無대책…野 “盧정권 3無위기”

한나라당은 10일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6개월을 평가하는 ‘노무현 정부, 3무(無) 위기의 실상’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채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도 노무현 정부는 경제 살리기는커녕 정책혼선을 반복하고 국정혼란을 부추겨 결국 우리 경제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자료의 골자다.

김성식(金成植) 제2정조위원장은 자료를 내면서 “97년 경제위기는 외환위기였지만, 2003년 경제위기는 노무현 정부의 무비전, 무원칙, 무대응력 등 3무 위기에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무비전’과 관련,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는 출범 반년이 다 되도록 국정과제 설정과 개혁의 제도화에서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책 혼선만 거듭했다”고 공격했다.

예를 들어 대선 때는 ‘동북아 경제중심’ 슬로건을 내놓더니 취임 4개월 만에 슬그머니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바꿨다는 것. 치밀한 사전 조사와 청사진 없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정책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 구호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비판이다.

‘무원칙’으로는 정부의 임기응변식 말 바꾸기와 종합대응기능 부재가 예시됐다. 정부 내에서조차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발표됨으로써 경제 주체들간의 불신을 조장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 특히 노조파업과 관련, 정부는 ‘법대로’를 외쳤지만 실상은 ‘강한 노조 대 약한 정부’의 싸움을 면치 못했고 결국 75만 강성노조원의 파이만 키워줬을 뿐 1200만 중소기업 및 하청 근로자들과 청년실업층에는 박탈감만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의 경제위기 불감증으로 경기예측능력이 떨어지고 있고, 주5일 근무제의 경우 정부는 정부안만 제시한 채 국회가 해결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의 ‘무대응력’을 질타했다.

특히 언론과 민간 연구기관들이 작년부터 경제위기 가능성을 되풀이 경고했지만 정부와 대통령은 “정권에 비우호적인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부풀리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부의 3무(無) 사례
3무	대표사례
무비전	·바뀐 경제슬로건:‘동북아 경제중심’→‘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로 바뀐 것은 치밀한 사전 조사와 청사진 없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
무원칙	·법인세 인하 ·경유승용차 도입·새만금사업
무대응력	·뒤늦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소비와 투자가 준 다음에야 금리 인하 및 추경, 감세정책 등의 부양책을 폄·주5일근무제 도입:노사관계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국회에 떠넘김·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 향응 파문:사건 발생후 언론 탓만 하며 제식구 챙기기에 몰두해 진상을 축소 발표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