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1∼2%P 내려야” 與 “시기상조＂ 減稅공방 2라운드

한나라당이 지난주 법인세율을 과세표준별로 1∼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아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문제가 올 정기국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하 문제는 특소세와 근로소득세 인하에 이은 제2의 감세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한나라당이 5일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1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27%인 현행 세율을 26%로, 과표 1억원 이하 법인은 15% 세율을 13%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나라당은 외국도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10일 “미국의 경우 법인세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고, 일본은 34.5%에서 30%로, 독일은 30∼40%에서 25%로 내리는 등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세원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발해 오히려 과세대상 소득이 늘어나게 되므로 세수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자체가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고, 법인세 감세가 곧바로 투자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우리의 법인세율이 미국(35%)이나 일본보다 높지 않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조세 감면이 많으므로 실제 최고세율은 22%가량에 불과한 만큼 한나라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법인세 인하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김효석 위원장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추세가 있는 만큼 경쟁국인 중국(30%)이나 대만 등이 낮추면 거기에 대응해 낮출 필요는 있다”며 검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외견상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계의 여론을 살피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인하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건은 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실질적인 기업지원 효과가 없고, 세수 감소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