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조4775억원 편성]지방 SOC지원용 2120억 증액

경기 진작과 서민 및 중산층 지원을 주목적으로 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4조4775억원)은 당초 정부의 제출안(4조1775억원)보다 3000억원이 늘어났다.

당초 정부 여당은 경기를 진작시키려면 재정지출을 5조∼6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근로소득세 감면과 특별소비세 인하 등의 감세조치를 병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3000억원 증액과 근로소득세 감면폭 확대 및 특소세 인하폭 확대 조치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연내 집행이 곤란하거나 경기부양효과가 미진한 예산들에는 ‘메스’가 가해졌다.

정부가 ‘교통안전시설 및 장비’ 구입용으로 책정한 2120억원은 지난 연도에도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등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삭감됐다.

또한 산업은행 출자 200억원, 수출보험기금 300억원, 지역건강보험 지원 500억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기금 출연 400억원 등도 연내 집행이 힘들거나 경기부양효과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추경예산에서 빠졌다. 다만 FTA 이행기금은 한-칠레 FTA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절차가 끝날 경우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중산층 지원, 그리고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등 추경예산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들은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치면서 대폭 늘어났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55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안 150억원에 400억원을 증액한 것은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주차장 등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정책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지방 SOC 지원용으로 2120억원을 증액했고,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사병의 병영시설 개선사업에도 정부안보다 400억원이 늘어난 700억원을 배정했다.

군 부사관 증원(184억원)을 비롯해 취업훈련(90억원), 무역인력 양성(5억원), 산업인력 양성(75억원) 등은 최근 심각해진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포함됐다.

어음보험 지원(200억원),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127억원), 신용보증기관 출연(1500억원), 경로당 운영 지원(25억원), 지하철 내장재 교체(1100억원), 수도권 국철 소방·안전시설 개량(102억원) 등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예산이 늘어났다.

지하철특별재난지원용 200억원은 아직 사고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대구지하철을 배려한 예산이며, 119구조구급대 장비 확충과 경찰버스 교체 및 신규 차량 구입 예산으로 각각 200억원과 100억원을 배정했다.

공적자금 상환기금 1000억원은 세계잉여금(정부가 1년 동안 세금으로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의 30%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토록 한 조치가 정부 추경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히 배정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조정 명세 (단위:억원)
증액 사업		감액 사업
사업	금액	사업	금액
중소기업 지원	1,827	사회적 일자리 창출	227
청년실업 및 서민·중산층 지원	536	지역건강보험 지원	500
지역경제 활성화	800	수출보험기금	300
교부금	840	FTA 이행기금 출연	400
공적자금 상환	1,000	주거환경 개선	300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2,120	산업은행 출자	200
기타	500	교통안전시설·장비	2,120
		기타	576
합계	7,623	합계	4,623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