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군사개입 폐기 추진

중국 정부는 북한과 체결한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가운데 군사원조 조항을 빼는 방향으로 이 조약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5일 중국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1961년 체결한 이 조약은 상대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군사원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 북한 핵위기의 해결 수단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중국도 자동 개입할 소지가 있다.

중국 내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북한 핵문제가 국제분쟁이 되는 것을 꺼려 군사원조 조항을 빼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국이 북한측에 조약 개정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은 낮으며 북한에 핵위기를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압력의 뜻이 강하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역을 맡고 있는 데다 조약 개정을 바라는 뜻을 북측에 전달하면 안보상 위협을 느낀 북한이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산케이신문은 중국이 북한측에 핵문제 해결 후 조약 개정 의사를 이미 전달했으며 한중 정상회담시 한국 정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고 한국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한편 중국의 우둥허(武東和) 북한 주재 대사는 11일 평양에서 조약 체결 42주년 축하모임을 열고 “양측 우호협력관계는 반드시 시대와 더불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중국 소식통은 이에 대해 “조약의 역사적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발전적으로 개정할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평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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