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訪中 결산]中과 협력동반 확인 北核해결 돌파구 못찾아

입력 2003-07-10 18:59수정 2009-09-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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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4일간에 걸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방중(訪中)은 최대 현안이었던 북핵 문제에 관한 새로운 돌파구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다.

우리 정부는 당초 한미일 3국이 합의한 ‘5자회담’ 추진에 중국측의 전폭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이번 방중의 최대목표로 삼았으나 미국의 주도권 장악을 우려한 중국은 소극적인 태도로만 일관했다.

그나마 우리측은 중국이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다자대화의 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내비치면서 ‘앞으로도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상회담의 성과와는 별개로 이번 방중 과정에서 드러난 외교라인의 시스템 부재 현상은 시급히 정비해야 할 과제로 드러났다. 중국 방문 실무 준비팀장이었던 반기문(潘基文) 대통령외교보좌관이 단독정상회담에 배석하지 못하는 등 ‘준비 따로, 회담 따로’ 현상이 빚어졌다.

특히 회담의 목표를 놓고도 ‘대통령 따로, 실무진 따로’ 손발이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은 이번 회담에서 가장 아픈 대목이다. 실무진은 북-미-중 ‘다자회담’을 넘어 한국과 일본까지 참여하는 ‘확대다자회담’까지를 목표로 삼았으나 노 대통령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노 대통령은 북-미 직접대화로 받아들여질 만한 ‘당사자 대화’를 언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는 공동성명 협상과정에서 중국측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된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이 막판까지 고집한 ‘북한의 안보우려가 해소돼야 한다’는 문구에 대해 우리는 ‘안보우려도 해소돼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시간에 쫓겨 중국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하지만 이번 방중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전면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된 것은 성과로 꼽을 만하다. 노 대통령은 중국측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동북아 경제협력 및 평화체제 구축’을 거듭 강조했고, 중국측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10일 상하이 출발에 앞서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와 함께 상하이시 노만구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30여분간 백범 김구(白凡 金九) 선생의 집무실과 임정 요인들의 숙소 등을 둘러봤다. 방명록에는 ‘독립운동의 전당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축물(468m)인 동방명주탑의 90m 높이 전망대에 올라 푸둥지역을 관람했다. 노 대통령은 이곳 방명록에 ‘상하이의 중심, 동방명주에서 중국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라고 적었다.

상하이=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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