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 연장, 무엇을 두려워하나

동아일보 입력 2003-06-22 18:22수정 2009-10-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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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대북송금사건 특별검사의 수사시간 연장 거부의사를 시사한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된다. 전날 송두환 특검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한목소리로 “이 사건 수사는 특검의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옳다”며 하나뿐인 정답을 제시했는데 노 대통령이 혹 그릇된 선택을 할까 우려된다. 노 대통령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대북관계 악화인가, 민주당의 압박인가.

어느 것이든 합당치 않다. 수사의 대상은 대북관계가 아니라 대북송금이고 비리수사는 북한이 간여할 수 없는 국내문제다. 이제 와서 특검수사를 중단한들 그것만으로 대북관계 개선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성싶지도 않다. 또한 민주당은 처음부터 특검을 반대했지만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한 것은 국가지도자로서의 초(超)정파적인 결단이었다. 사실상 이를 뒤집는 특검수사 중단은 일개 정파지도자로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것을 의미한다.

노 대통령이 정작 두려워할 것은 따로 있다. 국민의 불신 및 법과 원칙의 굴절이다. 정치적 논란이 첨예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수사주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이 수사결과를 믿게 되고 논란도 가라앉게 된다. 그것이 특검의 존재이유인 것이다. 여권 일각의 주장처럼 특검을 중도하차시키고 검찰에 수사를 넘기는 것은 국민의 불신만 증폭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특검이나 당초 수사를 유보했던 검찰 모두에게 무안을 주는 것이 된다. 이처럼 정치상황에 따라 수사주체가 왔다 갔다 한다면 노 대통령이 강조해온 법과 원칙은 또 한번 꺾일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이 국정에 영(令)을 세우기도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다른 사건 수사 역시 정치논리에 따라 춤을 추게 될 가능성이 크다.

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고민의 일단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오늘 노 대통령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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