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요구액 200조원 넘어…올해보다 44조6000억 늘려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요구한 예산액이 2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정부 부처의 내년 일반회계예산 요구액이 145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30.8% 늘고 특별회계예산 요구액은 82조5000억원으로 15.6% 늘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치면 올해보다 44조6000억원(24%) 증가한 22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정부보유 주식을 팔아 들어오는 수입이 거의 없고 불황으로 법인세 등 세입(稅入) 여건이 좋아 실제 예산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임상규(任祥奎) 예산실장은 “내년도 가용재원이 7조∼8조원밖에 늘지 않아 실제 반영될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많아야 118조∼119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금 2조원, 지역건강보험 지원에 4조원가량이 각각 들어가야 해 각 부처의 예산증액 요구액 대다수가 실제 편성작업에서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회계 기준 정부 부처의 예산요구 증가율은 △1999년 10.9% △2000년 25.8% △ 2001년 32.2% △2002년 29.9% △ 2003년 25.8%였다.

내년 예산요구액을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수출지원에서 7조515억원을 요구해 112.9%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외교·통일 1조2046억원 (77.9%) △과학기술·정보화 10조7912억원(54.8%) △사회복지 16조3870억원(50.4%) △국방 22조3496억원(28.3%) 등의 순이었다.

부처별로는 내년에 조직을 확대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548%의 예산요구 증가율을 보인 것을 비롯해 △중앙인사위원회 449% △환경부 188% △철도청 178% △여성부 137% △중소기업청 120% △정보통신부 1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4% 등 8곳이 100% 이상을 요구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