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생활 안정대책]신용불량자 빚상환 8년으로 연장

올해 중고교생 학비 지원금 대상자가 6만3000명 추가되는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 정부 예산 지원으로 무료 간병인 같은 ‘사회적 일자리’가 만들어져 고령자 등 약 8300명의 취약 계층에게 취업 길이 열린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사회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안정대책’ 10대 과제 89개 시책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15개 관계 부처 1급 간부가 참여하는 ‘서민·중산층 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연 1, 2회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추가경정예산 중 80억원을 들여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을 11만7000명에서 13만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중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199억원을 추가 투입, 대상자를 16만4000명에서 22만7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실업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청년층의 직장체험 프로그램 대상 업종을 현행 제조업 컴퓨터 통신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인턴취업 인원도 9000명에서 1만3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사회적 일자리’인 무료 간병인, 저소득층 보육, 녹지대 정비 등에 추경 299억원을 투입해 83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3개월 단위인 공공근로사업과는 달리 최소 2년간 일자리가 보장된다.

정부는 또 신용불량자들에게 신용회복을 위한 취업기회를 주기 위해 이들을 노동부 고용촉진 프로그램에 추천키로 했다.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폭을 5% 늘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국민임대주택 50가구를 건설하고 노후 불량주거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